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현재 전국 지자체 13곳이 총 26개 사업은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으로 총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 지자체 들은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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