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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TX-C 도봉구간 지상화 "국토부 잘못"…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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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TX-C 도봉구간 지상화 "국토부 잘못"…3명 징계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11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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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GTX-C노선의 구간 지상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6개월여간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회신 검토를 부실해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주민대표와 도봉구청이 제시한 자료를 국토부, 기재부 등 사업 관련 부처의 조사를 거친 것으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 구간 지상화에 빌미를 제공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와 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이 지하신설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됐음에도 이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행했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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