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 "민주, 무늬만 민생입법 강행…양곡관리법 '입법 폭주' 멈춰야"
상태바
與 "민주, 무늬만 민생입법 강행…양곡관리법 '입법 폭주' 멈춰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2.2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관리법 강행시 尹거부권 건의…억지·폭주에 국민 인내 한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무늬만 민생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된 지금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년 집권'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건 민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권 연장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그 잘못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억지와 폭주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 본인들 표를 얻기 위한 건지,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