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전날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법무과장 등 추진단 소속 부서장, 관계 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을 초청, ‘지방자치단체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화성시 그림자 규제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산후 도우미 업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규제혁신 과제 총 27건을 논의했다.

이 중 산후 도우미 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과제는 소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규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정해준 올 사자성어 ‘혁고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화성/최승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