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영종1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영종1동 주민자치회의 요청으로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주 특별위원장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등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인천시민은 관내 자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독립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때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인데, 전국 평균 7개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과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서명운동이 공동 진행됨을 알렸다.

강후공 의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3~4시간이 아닌 교통체증으로 인해 실제로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1일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은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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