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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수산·어촌 예산 5.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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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수산·어촌 예산 5.7% 증액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8.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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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안전 강화" 예산 6조6천233억 원 편성…작년보다 3.0% 증액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지난 25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수산물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지난 25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수산물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6조6천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천146억 원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90억 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6.4% 증가한 3천285억 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천629억 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천82억 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7천31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천8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는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 정점이 60개소, 긴급조사 정점이 105개소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천건까지 늘린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6일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6일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천556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천233억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은 새롭게 추진되며 3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배정했으며,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 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 원), 양식장 임대(4억 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천62억 원, 1천923억 원까지 늘린다.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도 기존 1천500명에서 1만6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2천632억 원을 편성,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천300억 원으로 늘렸다.

해양치유센터 확대,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도 1천409억 원으로 늘려 지속한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천190억 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데 3천363억 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데 12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천33억 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새롭게 70억 원을 편성했고,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도 15억 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기준을 설정하는데 13억 원을, 무역항의 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에 3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합재해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 예산도 28억 원까지 늘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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