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5.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 분양된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구는 그동안 총 9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건을 자체 정비했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의 등록규제 감축목표 32%를 초과 달성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 등 중앙정부가 제시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하고,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수 역시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위해 공단직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 630여명에 대해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 규제개혁 경쟁체계를 도입해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업소간판 중국어 병기 추진 ▲전자계약 논스톱 무방문 프로세스 구축 ▲영세배출업소 운영지원을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개척단 파견 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등 심의 장기화 방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개폭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