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도내 6개 지자체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재정개혁안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내용 면을 보면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 면에서도 교부금 제도 개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다”며 “도와 시·군과의 소통 없이 이뤄졌다. 이건 소탐대실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지자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 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계획이 ‘지방재정개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6개시 시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확충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서 20%이상), 지방세비과세와 감면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간 이간질과 전국자치단체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 계신 6개 자치단체는 불 교부단체로서 8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안게 된다”며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27개 시·군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