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의 일상 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 효과가 있는 안건 총 14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2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
해당 과제로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 심사 기준 완화 ▲지방세 전자 송달 직권 철회 요건의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인천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며, 2024년 행정안전부 핵심과제 선정 시 파급효과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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