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19일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이 국회에 모였다.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이해 자치분권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치분권의 정책과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의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염태영 수원시장의 ‘자치ㆍ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ㆍ제도 개선 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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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생활임금 등 창의적 도전과 실험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킨 동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서울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에서 국가혁신으로 입법건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개별법 제정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 ▲협동조합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금융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시행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을 제안하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