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가세↑...법인세는 소폭 부진
세외・기금 등 총수입 전년比 5조7천억↑
1월은 통상 '흑자의 달'…내달 적자 전환 전망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 원 더 걷혔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 원 늘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 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 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 원 늘어난 18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 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 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 원 증가한 67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어난 55조9천억 원이다.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천억 원 흑자로, 작년보다 1조 원 개선됐다.
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천억 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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