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난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8일 홍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지난달 2일 '홍천연대회의'에 이어  29일 홍천군청 앞에서 개최한 농촌파괴 난개발 저지 홍천군민 2차 결의대회 연장 행사다.

행사 주최는 홍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월운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물걸리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하오안리건축화재연구원소각반대대책위원회, 농지투기반대시동1리대동회)가 한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 난개발 문제(송전탑, 양수발전소, 골프장, 석산, 소각장, 태양광 등)에 대한 지역 사회 여론 환기, 홍천군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 모색 등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천군 14개 마을 관통하는 78개 송전철탑 사업실시계획 승인 거부 ▲화촌면 풍천리 일대 양수발전소 백지화 및 100년 명품 잣나무 숲 보전 ▲영귀미면 월운리 골프장 취소 공문 즉각 이행 ▲내촌면 물걸2리 일대 석산개발 생태계 파괴 전면 재조사 및 허가 무효화 ▲홍천읍 하오안리 건축화재연구원 운영 중단 ▲남면 시동1리 태양광 업체 농지 투기 엄단 및 불법성토 원상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천군 14개 마을 관통하는 78개 송전철탑 사업실시계획 승인 거부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만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홍천군 14개 마을을 관통하는 78개의 송전철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엉터리 국책사업,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와 군은 송전탑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강력히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화촌면 풍천리 일대 양수발전소 백지화 및 100년 명품 잣나무 숲 보전
한수원이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천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는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이 약 10만 그루에 달할 뿐만 아니라 51가구가 강제 이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습도와 온도 변화로 인한 농사 영향, 수질오염, 10년이라는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산림 파괴, 멸종위기 야생 생물 위협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천리 1,800여 핵타르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이 있는 명품 잣 생산지로 1년 매출액이 10~20억 원 수준인 가운데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잣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주민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청은 환경 파괴, 주민 생존 위협하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와 양수발전소를 취소하고 100년의 역사, 명품 잣나무 숲을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영귀미면 월운리 골프장 취소 공문 즉각 이행
월운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영귀미면 월운리 골프장은 지난  2013년 주민들의 반대로 반려된 사업이 지난해 동일업체가 다시 사업을 입안해 주민들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지난 2013년 공문을 통해 월운리 지역에 골프장을 입안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신영재 군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골프장을 막을 수 없다'며 군의 책임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월운리 골프장 취소 공문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내촌면 물걸2리 일대 석산개발 생태계 파괴 전면 재조사 및 허가 무효화
물걸리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현재 2개 업체가 내촌면 물걸2리 일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며, 그 중 A업체는 5년 전 홍천군이 석산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군이 패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군은 변호사 조력 및 전문가의 도움없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업체에 대응한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행정소송에 임했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산개발이 진행될 경우 분진, 소음 등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서식지 파괴 등이 우려되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마을의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군은 주민생존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전면 재조사하고 석산개발 허가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홍천읍 하오안리 건축화재연구원 운영 중단
하오안리 건축화재연구원 소각 반대 대책위원회는 "홍천읍하오안리에 위치한 건축화재연구원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위해 화재실증시험을 하는 업체로 소각로 가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홍천시내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미 하오안리는 강원포장 골재파쇄 소음과 분진, 분료처리장 악취, 쓰레기 소각, 공동묘지 등 혐오・기피시설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은 부지매입, 철거, 증축 허가에 따른 부분은 주민 동의가 아닌 서류 이상이 없으면 해당부서에서 법에 따라 절차대로 인허가를 내준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은 주민건강과 학생 학습권을 위협하는 건설화재연구원 인허가를 취소와 겉으로는 연구원, 실재로는 소각장이 의심되는 건설화재연구원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면 시동1리 태양광 업체 농지 투기 엄단 및 불법성토 원상회복 
농지투기반대 시동1리 대동회는 남면 시동1리는 "지난 2021년 5월에 시작된 태양광 업체의 불법 성토로 3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홍천군수는 뒤늦게 주민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약속했지만 군은 업체의 미흡한 원상회복 조치에도 눈감아 주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해당 업체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황마저 확인된 상태로 해당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부정 발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관련자 또한 처벌 받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군수는 해당 농지의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기는 커녕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감사원 제보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업체의 농지 투기를 수수방관한 홍천군을 규탄한다"며 "홍천군수는 태양광 업체 농지 투기를 엄단하고 불법성토 원상회복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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