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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빚의 악순환'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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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빚의 악순환' 계속될 것"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6.05.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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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49개 사회단체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 및 반대서명운동이 화성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는 최근 마도면사무소 등 전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지역별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성시 각 과장 등은 이날 지역별 설명회에서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추진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감소,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교통·환경문제 등을 비롯,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 읍·면·동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청소년 공부방 지원, 경로당 지원, 공공 의료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업이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와 함께 지난 13일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62만 화성시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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