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주요 경제이슈에 정치권이 개입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유주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 15곳에 비상임 근로자이사를 도입키로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실업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 책임 규명과 전문가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가 위기를 겪는 조선업의 현장을 경쟁적으로 방문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고용 문제에 관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구조조정 이슈에 직접적인 개입 행보를 보이면서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별개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도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슈다.
　앞서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다음 달 말,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12개 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측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자 정치권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더민주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시화하자 공공부문에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의를 앞둔 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