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교육재정 여건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인천시교육청이 강력 반발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세우려면 717억원이 부족하다.
다른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광주시교육청만 400억원이 부족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게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는 인천의 교육재정 여건상 올해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해준 것”이라며,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한 539억원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유보금 등이어서 확실한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로 예정된 올해 1회 추경에서 7∼12월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52억원 가운데 일부만 편성할 계획이다.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모두 끌어 모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입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감독권과 책임이 없는 교육청이 오직 돈만 100%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당장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