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4월 27일 “고질적 관피아 등 적폐 완전 추방”

지난 2014년 4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관피아'과 '적폐'다.

● 朴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과··· "적폐 바로잡아 국가개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에 이뤄진 사과다. 박 대통령은 4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월 29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과 국무회의 내내 비장함과 침통함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정권 출범 때 '행정안전부'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꿔가면서까지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국정을 운영했으나 정부가 사고예방은 커녕 수습하는 과정 내내 무기력을 드러낸 데 대해 곤혹스러움은 물론 배신감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드라이브'가 고강도로 펼쳐질 것을 전망한다. 실제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가 개조의 가장 우선적인 타깃은 공직사회가 떠올랐다. 청와대의 문제의식은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 후 문제에까지 전방위적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대거 공석이 되는 가운데 이들 자리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사정의 핵심에 선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까지 총 7개 공공기관과 한 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 된다. 대부분 해수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여서 이들 기관의 인사에 관가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비워지는 8개 기관장 중 7개를 해수부, 혹은 부처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해피(해수부+마피아)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TO(인원편성)를 잃게 생긴 해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부분 이른바 해수부 TO로 해수부 출신 인사들이 옮길 것으로 여겨지던 자리들"이라며 "업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감안하면 전문성이 꼭 필요한 자리가 많은데 해수부 출신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LH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 이관··· 한전·가스공사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전문성 부실
정부가 2024년 4월부터 한국토지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없앤다.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차단 취지다. 202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자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 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2023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면서 나온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가 폐지된다.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조치다. 그동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이후 LH가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넘기기 직전 보름간 50여 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공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보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2024년 4월 22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천186억 원 규모다. 이는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천800억 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앞당겨야 그만큼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는다"며 "심사를 꼼꼼히 해서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10년 간 임원진 구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024년 4월 22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 공기업의 적자 경영 해소와 탄소 중립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던 10명(각각 5명) 중 7명(한전 4명·가스공사 3명)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친정부 인사’들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인사를 구성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친정부 인사들이 상임감사직을 꿰차면서 역할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 선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공기업 임원의 임명·해임 등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인 구조에서 정권과 관료 집단의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정 건전성과 국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적인 구성 등을 위해 공정한 인사 선임 및 검증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박은정 배우자, 수임료 22억 '전관예우 논란'···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일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4년 4월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월 25일 오전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박은정 당선인 배우자가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으로서 한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은정 당시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조국 대표는 '특혜 받은 게 아니다'며 전관예우를 부정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궤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은정 당선인은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 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 7,500만 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장은 관련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이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보를 입수한 쪽은 전직 금감원 직원이다. 2024년 4월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전관예우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2023년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감독 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검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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