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린이(초등학생)의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전시의 아동 관련 사업은 영ㆍ유아(0세~6세)에 한해 집중되어 있음을 비교 설명했다.

대전시 예산 중 영·유아 지원 관련 예산은 시비 기준으로 총 1천571억 원으로 영아(0~2세) 관련 1,017억 원, 유아(3세~6세) 관련 554억 원 등이다.

이에 반해 어린이(7세~12세)와 청소년(13세~18세) 지원에 관한 예산은 아동급여 수당(7세 대상) 11억 원, 초등학생(3~5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6억 원, 청소년(중ㆍ고등학생) 대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3억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42억 등 총 72억 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출산장려 정책과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감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아동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하는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어린이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시 아동(0세~18세) 인구수 변화를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살펴보면, 2003년 387,512명에서 2023년 219,588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시도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고, 충청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의 경우 대중교통비 100% 할인으로 사실상 무상교통을 도입 준비 중이며, 세종시는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이응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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