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3일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골자로 하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내년에는 20.3%, 2070년에는 47.5%로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는 다르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2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80개, 노인공동생활가정 89개, 노인복지주택 39개로 전체 고령 인구 927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하는 등 노인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령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내 은퇴자도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기존 실버시티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맹 의원은 일정 규모(1만 가구 이상 2만 여명 거주) 이상으로 마련된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 도시에 은퇴한 이들이 함께 모여 산다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함께하며 아프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포함해 은퇴자들 간의 소통 역시 원활하게 돼 정서적 고립감 역시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도 했다. 여·야 5명(이종배·이헌승·맹성규·최인호·허영) 의원이 함께한 동 출장에서는 미국 내 은퇴자도시 3곳을 견학하며 운영 현황, 성공 요인, 운영 노하우 등을 청취했다.

출장 이후 맹 의원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맹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특별법안 통과 등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맹 의원은 “고령화 시대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고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사회문제”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해 고령화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의원과 국힘 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형식으로 진행한 법안에는 김민석·이종배·성일종·송기헌·복기왕·신영대·임호선·허영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10인이 참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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