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시 저출생 정책과 관련,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2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에는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편성됐는데 올해 출생아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며 편성된 예산은 325억 원이다.

문화복지위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첫만남지원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거쳐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동 사업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바로 나흘 후인 12월18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사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인천형 출생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억+i dream‘ 정책에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 국가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3번의 심사 절차를 통해 확정한 325억 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으로 금년 출생아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심사를 거치는 동안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는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흘 후, 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명은 ‘첫만남지원금’이 아니라 천사지원금으로 사업 대상은 ‘2024년 출생아’가 아니라 올해 1세인 2023년생에게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다.

아울러 사업명도, 사업대상도, 지원금액도 의회가 심사, 확정한 내용이 아니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325억 원, 이 예산사업을 심의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많은 동료의원들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협의’도, 군·구 부담금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지 못한 채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몇일 후 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이렇게 시가 저출생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근본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천사지원금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와 군·구 부담금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94쪽)에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을 129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195억9천만 원을 감액해 편성했다.

더욱이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해 추경으로 제출한 것으로 사업명과 대상, 지원금액 모두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예산안에는 ‘첫만남지원금’으로 남아있다.

유 의원은 “결국 325억 원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이며 “이는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보 아빠와 자녀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체험행사를 통해 남성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예산은 21% 감액됐고,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논 스톱(Non-Stop) 출산지원사업’도 33% 감액됐다.

일부 사업은 2일 만에 신청이 종료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감액된 바 있다.

또 청소년 사업의 국비가 감액됐을 때, 시는 자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포기했다.

유 의원은 “저출생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시 저출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