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최근 서울시가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한데 대해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라고 촉구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오는 11월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1만 2천 32세대로,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약 1천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3천 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지내 2개의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 48학급으로 내년 3월 개교시 2천 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내 여러 가지 방식(도시형캠퍼스 등)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2023년 10월,‘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강동구는 단지내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수차례 찾아가 강동구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 검토된 학령아동수는 조합원,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된 자료로 최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내년 3월이 돼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는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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