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가가치세가 올해 들어 4월까지 40조 원을 넘게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4조4천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 원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9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 그 후 2021년 34조4천억 원, 2022년 39조7천억 원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35조9천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세제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났다.

반면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1분기 수입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11.1% 줄었다. 4월(5.4%) 들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2.0%) 다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천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천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된 고물가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부가세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고려해도 1∼4월 부가세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2%로 나타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4월 누계)인 3.0% 훌쩍 웃돌았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략을 짜기에 앞서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도 12조8천억 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천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천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다.

부가세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8%로 예측하면서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2.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동일하게 상반기 1.4%, 하반기 2.2%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김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