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가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해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최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를 비롯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해 교부하고 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가 시민이 응당 받아야 할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기초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시 구도심 자치구의 세수는 점차 감소 중인 가운데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은 늘어,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정 불균형을 해소, 인천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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