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 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최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ㆍ‘위약금’ㆍ‘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 원, ‘변상금’ 약 1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 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 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입 재원 발굴 의지가 저조한 것이라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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