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끝낸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뽑고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잡음이 많아 ‘분당대회’라 불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며 끝났고,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여야의 전당대회에서 ‘민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이 핵심이라고 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검법’, 탄핵, ‘방송법’에 몰두하고 있다. 모순적이다. 한동훈 대표 역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자”고 외쳤지만 성장 비전 제시나 민생 제안은 없었다. 당대표 후보자 모두 ‘배신자 논쟁’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에만 몰두했다.
지금 국민은 고물가, 기업은 고금리에 덕이고 있다. 소비 위축이 겹치며 자영업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고용 감소와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상권분석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가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보다 82.6% 급증했다고 한다. 올해 폐업률은 최고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청약은 과열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18주째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 재연을 우려할 상황인데도 정부 대책은 미지근하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외교·안보·이념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꼬투리 잡아 탄핵에 이르고자 하는 집단무의식에 빠져 있다.
민생을 제일 앞에 둬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 신뢰는 없고 다음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여야의 전당대회는 미리보는 대선의 성격이 강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서 63%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90%가 넘는 지지로 ‘또대명’이 현실화하고 있다. 두 사람의 압도적 지지에는 차기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기대가 담겼다. 두 사람이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 대표와 이 후보의 목표는 2027년 대선이다. 지금의 기세라면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아니다.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 대표는 내부의 적, 이 후보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어쩌면 본선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한 대표의 최대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진 상태다.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 2년 반 넘게 남아있다. 과거의 수직적 당정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길이다.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결국 한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절충선은 전략적 공생관계다. 당의 독자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긴장속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친윤계가 반대하는 채상병특검법의 제3자 추천을 어떻게 풀지가 첫 시험대다. 당 장악도 시급하다. 당장 최고위서 친한계는 소수다. 9인 최고위에서 한 대표가 최명직 최고위원을 자파로 임명해도 숫자에서 4대 5로 친윤에 밀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정책위 의장이다. 의장을 자파로 임명하면 5대 4가 되지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친윤계가 반발할 게 뻔하다. 한 대표가 고심하는 포인트다.대야관계도 난제다. 192석의 야당 독주에 국회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하다. 해결책은 하나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만 있다면 거대 야당도 일방폭주를 하긴 어렵다. 한 대표의 승부수는 변화와 개혁의 속도전과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부각 등 두 갈래가 될 것이다. 속도전은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는 취임사의 실천이다. 의원수 감축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민 눈높이의 민생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이 후보의 약점인 사법 리스크도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것이다.
이 후보의 위기는 100% 외부요인이다. 사법 리스크가 최대 난제다. 이 후보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역풍 우려에도 대표 연임에 나선 것은 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재명 방탄’에 나선 것은 그 결과물이다. 검사 탄핵 추진 등 총체적 ‘탄핵 공세’는 그 수단이다.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풀 방법은 없다. 대선 전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수준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끝장이다. 이를 막는 게 지상과제다. 탄핵공세를 통한 재판지연 작전은 그 고육책이다. 문제는 시간이 이 후보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대선은 2년 7개월여 남아 있다.모든 재판을 그때까지 끌고가긴 어렵다. 탄핵공세를 펴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그들이다. 그래서 나온 꼼수가 일각의 임기단축 개헌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대선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는 것이다. 무차별 탄핵공세는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개헌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이 후보가 내우와 외환의 위기를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민심이다. 결국 30%의 중도 민심을 얻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한 대표가 당을 확고히 장악해 보수마저 실망한 윤 대통령과 국민 눈높이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내우를 돌파하고 대선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선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당내 반발에도 ‘금투세 5년 5억원 면세’와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두 사람이 과연 난해한 복합방정식을 풀어낼 것인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중 어느 하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비협조는 극복할 대상이지 핑계가 돼서는 곤란하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검토’ 중이다. 용산과 여당은 노래 가사처럼 ‘여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여사’가 국민보다 클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민생이 최우선이며, 국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가계와 자영업자는 3고 악순환을 견뎌낼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전 세계 최상위권이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하나씩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 대책, 자영업자 전업 유도를 위한 직업 교육 등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손질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