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김수규)는 16일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희대로 진입로 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희대로는 경희의료원 이용고객 및 경희대학교, 경희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길로 일일 약 4만3000명이 이용하는 주 진입로이자 주요 상권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내 경희학원 사유지를 동대문구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학원에 약 12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과 임료로 매년 약 1억4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동대문구는 최근 재정의 악화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해마다 도로에 대한 임료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희학원은 판결문대로 부당이득금을 조속히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희대로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도로 일부 또는 전부 폐쇄로 경희대로 이용객 및 주민불편이 예상돼 상호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사학 명문으로 성장 발전해왔던 경희학원이 상생의 가치를 외면한 채 금전적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유지·관리의 최대 수혜자로서 공익적 측면에서 계쟁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통감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적극 협력해야 하며 ▲동대문구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경희학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의 편의를 볼모로 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