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전날 열린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높은 주택 가격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등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보고서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로 나타나고 집값과 출생률 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높은 주거비용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원 대상을 완화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의원은 “후보 시절 시 청년 주거정착 지원을 공약했고 현재 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감면정책이 시행 중이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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