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관 등을 속이고 파손된 '소파(消波)블록'을 해상에 설치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현장 대리인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5월부터 강원 고성에서 '재해 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상에 투하하고, 발주처인 강원도로부터 약 4억5,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소파블록은 파도 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제 블록이다. 

이들은 소파블록이 물속에 설치되는 점을 악용해 공사감독관 등 공사 관계자들을 속여 파손된 블록들을 가져다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원청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 명의를 대여한 건설기술인과 공사일지를 위조한 건설업체 직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줄이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공사를 진행한 원청 및 하청 업체 역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이와 비슷한 부실시공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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