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에 한강 물이 넘쳐 흐르는데 수돗물 가격은 대도시들보다 훨씬 비싸다니 이해가 안가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농촌 지역 비싼 물값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개발도 덜 됐는데 도시지역보다 비싼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평과 양평, 여주 등 농촌 지역 주민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말이다.
2014년 말 기준 포천시민들은 수돗물 1㎥를 904.7원에 사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민은 1㎥당 수돗물 구매가격이 568.85원이다. 같은 한강 물을 포천시민이 37% 비싸게 이용하고 있다.
성남시는 449.5원인 반면 가평군은 987.9원으로 가평군 수도료가 성남보다 거의 2.2배 높다.
한강이 지나는 양평군의 1㎥당 상수도 판매단가도 835.9원으로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성남에 비해선 거의 두 배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나타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면 포천과 양평 상수돗물 판매단가는 서울과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요금 현실화율이 서울은 84.4%지만 포천은 53.6%, 양평은 38.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가ㆍ판매가 ‘농촌 비싸고, 도시 싸고’…빈익빈 부익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31개 시군의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동두천시가 994.8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이 가평군 987.9원, 연천군 905.3원, 포천시 904.7원, 양주시 900원 순이었다.
성남시는 449.5원, 고양시는 541.5원, 광명시는 546.6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민보다 동두천시민이 2배 비싸게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생산원가의 시군별 격차는 더 심하다.
안산시가 495원으로 가장 싸고, 다음이 성남시 526원, 시흥시 560원, 광명시 570.8월, 하남시 574.7원 순으로 저렴했다.
반면 가평군은 2천319원으로 도내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높았다. 다음이 양평군 2172원, 포천시 1689원, 연천군 1379원, 여주시 1612원, 이천시 1201.9원 순이었다.
가평군 생산원가가 안산시 생산원가의 4.7배에 달한다. 서울시 생산원가 673원의 3.4배이다.
낙후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한강에서 가까운 시군이 먼 시군보다 오히려 비싼 값으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요금 현실화율도 안산시와 시흥시는 108%가 넘었고, 남양주시·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하남시 등은 90%를 웃돌았다. 모두 도시지역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양평군은 38.5%, 가평군은 42.6%, 여주시는 49.4%에 그쳤다.
이들 시군이 요금 현실화율을 도내 평균인 83.9%까지만 끌어올린다하더라도 현재 요금보다 많게는 100% 넘게 인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개선해야”
2013년 도내 시군별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원시가 2854만원, 평택시가 5039만원, 과천시 3734만원, 안산시 3168만원이었다. 도 평균 2584만원보다 높다.
그러나 동두천은 1479만원, 양평군은 1589만원, 연천군은 2154만원, 가평군은 2338만원으로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도 수원시 50.8%, 안산시 43.7%, 하남시 41.6%, 과천시 44.9% 등이지만, 동두천시는 17.3%, 연천군은 19.2%, 가평군은 18.5%, 양평군은 20.6%, 포천시는 24.2%에 그쳤다.
지역내총생산,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이 훨씬 낮은데도 농촌지역 주민들이 훨씬비싼 가격에 상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한강과 거리 등을 떠나 농촌지역 상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주민이 밀집돼 있지 않아 상수도관 등을 매설, 관리,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 생산원가가 비싼 것이다.
이같이 생산원가가 높으니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데도 판매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연천과 동두천은 한탄강 물을, 양주시와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는 일부만 한강 물을, 나머지 전 시군은 한강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도가 농촌지역 상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연천군 상수팀장은 “전기와 달리 상수도요금의 경우 지역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원인자 부담을 시키라고 한다”며 “이러면 도시와 비도시간 요금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생산원가의 일부를 보전하든가 아니면 전기처럼 요금을 똑같이 정하고 열악한 지자체에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비싼 물값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와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 유도에 많은 시군이 판매단가를 높이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현실화율을 높이면 주민 부담이 커져 쉽게 판매단가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생산단가를 낮춰 농촌 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낮추거나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부와 도가 농촌 지역 상수도관 매설 및 교체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