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 학생이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게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남교육청이 내린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에 그쳤다고 분개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 정지 5일에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교육지원청이 학폭위 조치 결과를 재심의하고,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해 학생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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