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취임2주년 주요성과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성북구청장으로 연속 당선돼 선진적인 주민친화정책 실현에 앞장 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의 민선6기 취임 2주년의 구정성과를 살펴본다.

 

◆혁신 선언의 배경이 궁금하다=시대정신이 변했다. 예전에는 사익, 시장, 국가, 개발, 권력정치, 투쟁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공공성, 마을, 생활정치, 시민인 시대이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자 정책도 시민생활 개선 중심으로 형성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해졌다. 

지방자치 21년의 경험을 통해 ‘협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유도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하향식(Top-Down)은 먹히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상향식(Bottom–Up) 결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야 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로의 요구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당파나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생활정치 공약 위주로 투표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 

 

◆성북구의 혁신 정책이 국가의 변화를 주도한 대표사례를 꼽는다면=성북의 혁신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최초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상생아파트 동행(同幸), 1인창조기업인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한 번에 해결한 도전숙, 자치단체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산 등이 있다.  

특히 ‘동행(同幸)’과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산’은 공정한 평가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정평이 나있는 2016년 다산목민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본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행(同幸)은 주민이 주도하고 구가 이를 행정적으로 실천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하여 전기료를 절약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이루고 휴게시설을 정비했다.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니 경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칼을 갈아주는 등 자발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몇몇 아파트의 사례에서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른 단지로 퍼지면서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경비원용역업체-관리소장-경비원-구청간 확약식 까지 개최됐다. 급기야 월곡 동아에코빌 아파트에서는 용역계약시 ‘갑을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 사례는 그동안 단절, 고독, 이기심 등으로 대표되던 우리나라 공동주택 문화 자체를 흔들었다. 성북구는 현재 공단과 재단 등 산하기관 모두가 ‘동행계약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도 매우 의미있는 사회적 변화를 불러왔다.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공정한 경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생활임금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동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서울시도 2015년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소속 모든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임금 특별지원팀 구성, 생활임금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생활임금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초대 추진단장으로 나를 선출했다. 당 차원의 추진단장에 지자체장이 선출된 유일한 사례다.  

그만큼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2013년),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확대 적용(2014년)에 이어 전국 최초 대학과의 업무협약(2015)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확산시켜 온 성북구의 사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성북구는 민선5기의 시작을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했다.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를 촉발한 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4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11월 유니세프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알렸다.   

현재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초대 협의회장으로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동친화국가로 아젠다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아동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한 성북구의 사례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영향평가 조항이 신설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돌봄 허브기관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와 방과후 돌봄센터 4개소 건립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방과후 돌봄시스템 구축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보건복지위원 및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방문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사각지대 아동 발굴, 욕구별 맞춤서비스 연계,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개 전 동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배치,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와 성북교육지원청, 성북·종암경찰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아동·청소년 정책의 혁신사례로 손꼽힌다.  

최근 심각한 주거난과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에도 성북구의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전숙이다. 도전숙은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을 위한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한 번에 해결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 등이 연이어 방문했으며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조직 ‘청년지원팀’을 신설, 청년정책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인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도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에 영감을 준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사례를 꼽는다면=성북구 역시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사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동기능 전환과 동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광주 광산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맞춤형 행정’,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도 성북구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히 배워서 행정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아침마다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는 수요포럼은 최근 60회를 맞기도 했다.  

 

 

◆앞으로 성북구가 추진할 혁신은=주민의 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마을자치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작동원리는 ‘협치’와 ‘협업’이다. 주민끼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이 협업하고 협치함으로써 더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자치 전면도입’은 동마을복지센터에 마을자치회를 도입해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마을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공동체 단위의 대표성 있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거버넌스 2.0으로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협치 성북구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치형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협업 및 협치를 잘 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극 우대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인사 및 조직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성북구는 아동·안전·복지문화·마을사회적경제·건강·환경·마을민주주의를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7대 전략과제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무래도 건축, 재개발, 청소, 주거 등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 추진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생활정책 추진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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