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트램 도입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트램 도입에 대한 설치와 안전 등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 입장을 표명하는 등 트램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과 김태년·정성호·윤호중 의원 등이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트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을 통해 ‘트램은 최급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연구원이 ‘노면전차 도입과 관련한 법·제도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기관간의 활발한 협의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연구원은 ‘노면전차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노면전차의 법률체계 개선방향은 어디에 설치되며, 누가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지,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법률체계를 만드는데 국회와 함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동탄 신도시에 들어설 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친환경교통수단인 ‘무가선노면트램’ 건설을 약속한 가운데 주민들은 재원마련을 위한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