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상반기 동안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2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상반기에 총 112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 공사·용역·물품의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맞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산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당하게 설계금액이 낮게 산출된 경우 관련 법령과 공인된 기준에 맞도록 설계금액을 상향 조정한 경우도 9건에 이르는 등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을 위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설계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효율적인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위해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용역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시 출자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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