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최근 관내 현진관광호텔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 수요 확보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학술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공동 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 릴레이 학술 세미나로 지난 11일에 동해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동해시에서 1차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우명동 명예교수(성신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 수요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원구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제하고, 정동수 의원 (동해시의회), 채병창 세무과장(동해시), 박충훈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홍근석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남궁창성 미디어실장(강원도민일보)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항만 물류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파손,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지속된 외부불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해·묵호항의 주요 취급물품인 벌크화물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벌크화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 제시와, 기타 대안으로는 기금 신설, 원인자부담금,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동해/ 이교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