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시 실질적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경기도가 지난달 폭설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직접 지원한다.
18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정부가 선포한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6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행정1부지사는 "정부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지원이 부족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도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 재난관련 보험 제도 개선,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으로 재난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자연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현재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내년 상반지까지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 "폭설 복구 과정에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게 올해 안으로 폭넓은 포상을 통해감사의 뜻을 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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