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해 온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about) 인허가’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바웃 인허가 책자에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농지성토 포함), 공장설립허가 등 5가지 분야 인허가를 총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시가 발간한 인허가 관련 책자들이 법률이나 절차 위주로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과 건축주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 위주로 엮었으며 다양한 그림과 삽화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차별점이다.
이번 책자 발간은 그동안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요청,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건축주에게 1차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더 편리해진 인허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인허가 혁신 정책의 결과물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건축주택국 인허가 담당 직원 20여 명이 시민이 알기 쉬운 인허가 책자 제작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기획 및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 왔다.
또 파주지역 건축사회 및 파주시 측량협회 등 설계업체에서도 편집회의에 참여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는 그동안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도 놀라웠다”라며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들이 인허가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가 인허가 행정이 전국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2025년 1월부터 읍면동과 주요 기관을 통해 배포되고 파주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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