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배치결정은 북한의 무수단 발사성공 등 안보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하필 경북에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지역에서는 동남권신공항 무산문제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배치 설이 나오자 TK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지경이다.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면 사드를 배치를 반대할 의사는 없다. 11일 각 언론에 보도된 유력 후보지를 보면 TK 지역 일색이다. 왜 TK인가 말이다. 그중 포항지역도 유력 후보지라는 보도가 있었다. 포항민심이 크게 동요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도도 12일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태 확산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사드 배치시 도시 기능과 산업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포항지역에는 포스코 등 산업시설과 항공·항만시설이 위치해 있고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발전계획 등이 사드 배치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포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도 지역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사드 포항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정부에서 사드를 포항에 배치한다면 시민과 함께 막을 것이며 삭발이나 단식투쟁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NS상에는 이와관련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절대 반대’와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민민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11일자 기사를 통해 기존의 주한미군 기지 대신에 영남권의 전·현 지대공미사일(SAM) 기지 한 곳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북 성주·예천·포항, 경남 양산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남권의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나이키 지대공미사일 주둔기지였다가 지금은 호크유도탄 미사일 기지로 운영되는 경북 성주와 전투비행단 지역으로 호크미사일기지가 있는 경북 예천이 유력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나이키미사일 부대였다가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는 경남 양산과 현 호크미사일기지가 있는 경북 포항도 후보지역”이라고 보도했다.
“전·현 지대공미사일 부대는 작전성 등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된 지역인데다 민가가 없는 산악지대에 있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며 “별도의 환경영향성 평가나 군사기지보호구역 설정 등의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군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포항지역 민심이 SNS를 중심으로 동요하고 있다.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동남쪽 후방지역의 한국군 기지, 특히 반공기지는 아니겠지? 라며 배치 위치보다 근본적으로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빠졌다”고 지적하자 추측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경상도가 전방 접경지역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다.
페이스북 포항에서는 “사드가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한다”고 지적했고, “영남대통령이 영남에 줄건 이것뿐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사드 배치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전자파가 문제면 들고 있는 휴대전화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의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인 사드 배치 설이 이곳 주민들에게 기름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물론 아직 정부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은 좋은 것은 수도권에, 나쁜 것은 TK에 배당하는 것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두른 것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등 안보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민 안위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미사일(IRBM)인 무수단의 시험발사를 5번 실패 끝에 성공하면서 태평양의 미군 괌 기지 타격능력을 과시하자, 안보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서 보듯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복에 나설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보복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실제 중국에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드 배치는 중-한 관계에 손해와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굉장히 안타까우며, 중국은 반드시 보복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찬룽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어느 정도 한국을 징벌해야 한다. 새로운 국면에서 중국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꼼꼼히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를 접근시키고 중국과 한국을 멀리하려는 음모를 깨부수고 위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중국의 이런 전략적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중 관계 악화로 4차 북 핵실험 이후 더욱 강화돼온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중국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중 관계 악화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가 중국에 북한의 몸값을 올리는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드를 통해 한미 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조명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훼손된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모른다. 사드 배치는 어쩌면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 아무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다고 해도 섣불리 사드배치를 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를 만들게 놔둘 수는 없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