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326]
소재권 서울 중구의회 의장

서울 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소재권 의장(국민의힘, 신당5동·동화동·황학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중구문화원, 중구체육회에서 활동했으며, 제6대 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을 지냈다.

소 의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7월 후반기 출범 이후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목표로 주민 목소리를 잘 듣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성원과 응원으로 힘든 줄 모르고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회 ▲효율적·합리적 예산심사 ▲현안·역점사업 챙기기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남은 후반기 의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무렵 소 의장을 만나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과 향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 2024년 7월 시작한 후반기 의정이 어느새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 소감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다. 의장으로서 복리증진을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의회상을 새로 정립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또 유관기관, 주요시설, 전통시장 등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진행했다. 다른 의회에 좋은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중구의회에 접목하기 위해서다. 직원은 물론 의원도 자체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했다. 이런 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고, 이는 결국 신뢰 받는 의회와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전반기를 포함해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꼽는다면
특정한 사업을 손꼽는 것보다 대의기관과 입법기관이라는 기본 책무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고, 의회 위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자면,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생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 정착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비롯한 심의과정에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역할이 커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 의견을 듣기도 한다.

여하튼 주민 입장에서 조례나 예산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고 있다. 이를 테면, 어르신교통비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해 민선8기 동안 사업을 추진해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다시 평가를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현 세대 사업 대상자에게는 비판을 받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중구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통합의 정치문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대립각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후반기에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시해 통합을 이루려 노력했다.

뿌리가 다른 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듯이 집행부, 의회, 의원이 상생을 이뤄야 한다. 실제로 싸움의 정치 대신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됐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산은 중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다. 기존의 남산최고 고도지구는 남산의 가치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 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경관이 더 이상 불가침 영역이 아닌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상품이나 휴식을 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한 완화에 따라 주거 공간 품질 향상, 주거 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만족도 향상 등도 기대된다. 남산 경관 보존과 재개발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과 관광명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는 지원을 아까지 않을 생각이다.

● 걷기는 또 하나의 문화 트렌드다. 서울시와 자치구, 다른 지자체도 걷기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구는 남산숲길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남산자락숲길은 서울 도심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또 도심에서 여유와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남산자락숲길은 단순히 걷기 좋은 공간이 아니다. 그 자체로 서울의 보석 같은 존재다.

총 5.5km에 걸쳐 무학봉공원, 대현산, 금호산둘레길,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숲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다양한 코스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서울의 중심에서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트레킹 코스와 함께 뛰어난 경관과 힐링을 자랑한다.

● 명동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이 ‘명동스퀘어’로 재탄생했는데, 상권 활성화와 미래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명동관광특구가 ‘제2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옥외광고물 명소는 물론 도시브랜딩과 국가브랜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동 특성을 살려 크고 작은 빌딩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조화로운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조성하고, 기존 대형 옥외광고물을 운영 중인 신세계, 롯데백화점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33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하나은행, 영플라자, 명동예술극장, 신세계백화점 등 4개 주요 거점과 명동길 주변 이면도로에 광고물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구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중구만의 노인복지정책이나 추진하려는 정책은
중구는 65세 이상 비율이 21.7%로 알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복지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회는 노인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원 확보도 힘쓰고 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은 어르신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구는 교통이 편리해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병원, 시장,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할 기회 제공이 노인복지의 최선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교통비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그리고 건강한 노후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초 어르신일자리를 전담하는 중구시니어클럽을 개관했다. 2025년에는 교통비 지원을 4만원으로 인상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초 ‘강북전성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50년 규제를 풀어 강북 상업지역을 3배로 늘려 강남처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북전성시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준비하거나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먼저, 다산로 일대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 신당동,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청구동, 다산동, 약수동을 접하는 다산로는 중구민의 67%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의 중심도로이지만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상태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시장이 강북권 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정책을 발표한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다산로는 충분히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회는 해당 정책 지역에 다산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및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구의 당면 현안 문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운 경제 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생경제 위기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자치구 재정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다. 만약 본격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면, 자치구 의원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등 우리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2022년 1월, 새로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과 조직권은 집행부에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의회는 구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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