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1인이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40조제4항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용만, 김주영, 박균택, 박용갑, 박홍근, 박희승, 염태영, 이연희, 이해식,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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