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포털사이트 댓글 작성 시 VPN 사용 원천 차단 및 국적 표기 의무화 입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전이 격화되면서 외국 세력이나 조직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한 익명 댓글 작성이 악용되어 허위 정보 유포, 여론 조작, 정치적 선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포털사이트에서 VPN을 이용한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40분 기준 40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4AB106DCD1D6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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