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이들 국가를 포함한 입국 제한 목록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 부처와 정보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입국 제한 국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적색' 리스트로, 여기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총 11개국이 해당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주황색' 리스트로,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입국이 허용된다. 이 리스트에는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의 국민은 비즈니스 방문은 가능하지만 이민이나 관광 비자로의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이들은 비자 발급 시 대면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리스트에는 22개국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들은 60일 내에 미국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 또는 주황색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여권 발급 과정의 보안 결함이나, 입국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시민권 판매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이 초안은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국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명단을 내주까지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명단이 발표될 경우, 기존에 보유한 비자나 영주권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서도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 조치는 취소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다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국가를 선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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