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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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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요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5.1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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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6조 5000억 원(총 10조 1000억 원의 64.3%)의 공사가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건설업등록제로 운용되는 건설업 생산체계 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규모도 약 11억 원에 달해 동일한 규모의 공사 수행 자격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도 이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생떼를 쓴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오히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교부, 부당감액 등으로 인한 하도급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발의한 이후 종합건설업계도 국토부와 함께 수차례 논의를 해온 만큼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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