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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는 2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창욱(라선거구-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등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의원은 “지난해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kwh당 129.1원)보다 훨씬 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 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짐통 교실, 냉골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의 인하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