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군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군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발굴·개선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 운영내실화에 힘써온 군은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또 기업지원과 내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과 권역·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별 전담관 제도를 병행 운영해 규제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시행해왔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난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이기영 규제개선팀장을 강사로 초빙, 규제 및 대민접점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과 직원역량강화에도 힘써왔다.

군이 이처럼 올해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 활동 저해와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과제 30여 건을 발굴·건의하고 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신청요건 완화를 포함한 26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건의했으며 자치법규 21건 개정 등 지역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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