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다.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의원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 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각양각색의 주장을 폈다.
　김천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롯데 골프장으로 결정된다면 저부터 배치지역 인근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도 “국방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제대로 된 설명자료 하나 없이 괴담 홍보물, 동영상, 현수막과 피켓만 즐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몸으로 앞장서 보이겠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퇴직 후 사드 배치 지역 인근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다. 사드 포대 지역에 전원 마을을 만들어 퇴역 장성들이 살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 3단계 배치론’을 주창했다. 평상시에는 사드 기지만 만들어놓고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 징후가 짙어졌을 때 신속히 배치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다”며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으며, 결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는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정교한 작전을 짜 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고 공격이다. 방어 임무를 유발하는 적의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 미사일 능력을 사전에 궤멸하는 것”이라며 “방어와 요격은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