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개별 기금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17개 기금(4964억 원) 중 9개 기금(951억 원)을 내년까지 전액 또는 일부 폐지하고 폐지 기금의 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지원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기금 정비를 추진한 이유는 최근 저금리(1%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3%대인 반면 기금 이자수입 금리는 1대%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이 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도 자체 설치 기금(11개 기금) 중 과반수(8개 기금) 이상이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적립이 필요하고 목표액 달성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도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간 도 실정에 맞는 기금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벤치마킹 및 기금 운용 실·국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9개 기금(951억 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폐지 대상 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기금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폐지된 기금의 잔여자금(951억 원)은 2017년 일반회계로 전출해 향후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일제 정비 추진으로 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정비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해관계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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