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 허용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한시적 유예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정현민 지방행정정책관과 지승태 고성군 부군수, 김학홍 규제혁신과장, 강성탁 규제총괄팀장 등이 규제개선으로 수혜를 받게 된 (주)강원심층수를 방문, 규제개선 사항 브리핑을 받고 내부시설을 답사했다.
　군은 그동안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개선해 왔으며 특히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기준 제한’을 개선, 심층수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통기한 연장 문제 해결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 개정이 완료되면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중심 형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전국 20개 업체 80억 원 투자유치와 4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유예 건의로 전국 해양심층수 업체 이용부담금 3억 7000만 원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자치부 공무원 방문을 계기로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은 ‘먹는 해양심층수 ‘붕소’수질기준 완화’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묵은 규제들을 발굴·개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