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의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2개월간 군민과 관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 민원행정 만족도, 규제개선 방향 등 3개 분야 15개 문항조사를 통해 군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4.1%가 과거에 비해 군의 규제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82.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생활, 기업·경제활동에서 직접적인 불편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허가 전담창구 설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대해 군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유형으로는 인·허가, 면허 등 기준설정(29.9%), 단속·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28.9%), 신고·보고·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2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에서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민원을 종합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 가능한 점(23.7%), 민원처리 절차·진행상황 공개와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점(18.4%) 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인 법령해석(14.8%), 불필요하게 과도한 자료 요구(13.2%) 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개선방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중앙부처 개정건의와 자치법규 정비(30.8%)가 가장 많았으며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28.3%),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23.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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