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 |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 강남에 사후면세점 절반이 몰려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더민주∙마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사후면세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총 5,756개소의 면세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사후면세점은 쇼핑 중심지인 중구가 1,543개소, 강남 1,437개소로 이 두 자치구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사후면세점이 늘면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과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면세점 개장시 대부분 기존 건물 임대 또는 용도변경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물리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
또한,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의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정확한 주차장 확보현황 자료도 없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다만, 시는 지난 8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사후면세점 55개소를 조사한 결과 15개소만이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했다. 결국 면세점 10곳 중 7곳 이상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5만 2,212건, 2015년 5만 5,158건, 2016년 9월말 기준 6만 4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관광버스 단속이 16년에만 일평균 224건이 발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단속을 해도 낮은 과태료 수준으로 관광업계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대납해 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인상과 사후면세점 지정 기관의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