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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23일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탄핵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추진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탄핵시계는 급격히 빨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의 골격을 잡고서 내주 초까지 초안을 만드는 등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당의 ‘이탈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 두 야당은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섣불리 탄핵안을 발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만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발의를 한다. 반대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면 발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야권의 비박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28표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인 점이나 역으로 야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35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이날 선언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키는 사실상 집권당이 갖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후속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 지켜보겠다”며 김 전 대표를 필두로 이탈표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28표’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탄핵 표를 모아온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4지대’ 등장 여부도 탄핵안 가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김 전 대표는 탈당 계획에 대해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답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여당의 연쇄 탈당으로 인한 정계개편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제4당의 태동이 가능하다”며 “그 변수에 따라 우리의 탄핵전술도 유동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부 여부가 정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