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윤만환 의원(나선거구-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이 15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구의회 연구단체인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대표로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개월간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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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는 박학동 의원, 김태수 의원, 송영옥 의원, 이인순 의원, 이광남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기관의 의무이행, 구청의 지도 감독 등을 조사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벌여왔다.
그동안 연구회는 열 차례에 걸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체계를 분석 검토했으며, 성북구 관내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조사, 위임·자치 사무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법제처 질의, 4일간 정릉실버복지센터 등 14개소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검토 및 토론, 해당 부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윤의원은 어린이집 현장방문시 갑질 원장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때(재위탁, 재계약 포함)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민간위탁 정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의원은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 세미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례분석, 법제처 질의 회신 검토,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 검증, 구청 제출 자료분석, 130여개에 이르는 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실태 조사 등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아직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 놓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의원은 “연구회 활동이 앞으로 주민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 입법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